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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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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분법률 작성일22-06-28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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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법률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권리로 한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부부 중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요, 보통 이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에 대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신청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남편이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는 것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바라며 위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78410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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