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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별이 조회 3회 작성일 2022-05-29 09:36: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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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살았다'며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계약 위반 사유 될까? / JTBC 사건반장

서른이 되면 독립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이씨.

서른이 되던 해, 취직과 동시에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혼자 사는 거냐, 반려동물을 키우냐 등 여러 가지를 묻긴 했지만 계약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생각보다 까다로운 집주인 아주머니와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고, 이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혼자 산다고 해놓고 여자친구가 드나들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명이 거주 했다면 월세를 더 많이 받아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이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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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영 : 집주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사세요 정말 어이 없고 기가 막히네요
Yu유재현 : 저런 집주인들의 주소 밝혀서 다른 피해자들이 안나오게 막아야 할것 같네요.
yang you : 참. 집주인도 자식이 있을텐데 꼭 되받길 바랍니다
빅원피싱클럽™ : 그거 훔처 먹으려고 저토록 공을 들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눈물겹기까지 하네요

법제도를 현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극해의원들 때문에 피해를 반복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
shouny Ch : 이런 일은 집주인과 싸울 필요 없이 바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서 보증금 돌려 받고 수수료 내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고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가 있지요.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도 받아줍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이자도 굉장히 쎄더라구요 약 20%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증금 100% 돌려받는 방법(보증금 돌려받기)

500 보증금이든 5억 보증금이든
임차인에게 있어서 보증금은
금액을 떠나 피 같은 전 재산인데요

이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제도도 있지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군소리 없이 돌려주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빼고 나가는 방법
세 번째는 법의 힘을 빌린 소송인데요

보증금 100% 돌려받는 방법(보증금 돌려받기)
tommy park : 영상 잘 봤습니다.
계약종료로 상가에서 짐은 거의 다 빼고 문잠거고 나왔는데 보증금 1000을 받아야 하는데 2년전 태풍으로 금간 외벽통유리를 수리비를 이유로 800만원만 돌려주네요.
일부상환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미미의 꿈꾸는다락방 : 영상 잘보고 갑니다.~~(앞뒤중간 광고는 스킵없이~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Min Jeong : 보증금(전세금포함)을 못받았거나 혹은 일부 못받았거나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필요한것은 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등인데 신청시 점유권이 유지되어야함으로 가급적 키를 넘기지 않으면 좋습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 누가선행한다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짐을 다 뺐다면 임차인이 동시이행관계의무를 선행하고있다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유병문 : 영상 잘 봤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마지막에 입주한 세입자인데 1년 계약입니다.
곧 만료 예정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암묵적 갱신에 대해 못은 박았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진행 해야할것 같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예정이나 먼저 가압류 소송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짱용호 : 직원숙소로 쓰려고 월세 계약금입금후 3일후에 잔금 치뤘습니다
잔금치룬 날짜는 8일이고 입주는 11일이였는데 직원들이 이집은 안될거같다고 입주날 취소를하면 계약금은못받아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막도장파서 대신했습니다.
전화로는 저도동의했구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KBS 220414 방송

집주인에게 당한 피해자만 80여 명

전세 보증금을 돌려박을 방법이 없어
암담하다는 세입자들!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취재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미반환 #세입자 #집주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기부등본
수빈공주 : 아니 시바 근데 인간적으로 진짜 보증보험 특약까지넣어서 계약하고 등본 다확인했는데 저러는거면 도대체 뭘 믿고 계약하라는거임?
사기치고 배째라하고 줄돈없다하면 끝아님? 진짜 몇년동안 저러는데 법은 안바뀌고 진심 개빡치네
lee myste : 저런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으로 최저임금수준 계산해서 평생 사기친 사람에게 돌려주게끔 해주세요.
까마쿤 : 법의 허점이 있다는 건 법을 잘못 만든 입법자들의 책임도 있는거 아닌가?? 입법자들도 책임을 져야죠. 피해자들 적극 도와주고 빨리 법 개정하고 자기네들도 처벌 받아야죠
전주아재의이번주잡담 : 전세금 안 돌려주면 건물 소유권 세입자에게 돌아가도록 법 바꿔야함
Chong Han : 대한민국 좋은 나라 라고 생각 하며 살았습니다, 건물주가 세금을 안 낼때는 빠른 시일내에 공권력이(이것들 말대로) 발동되는 강력한 법이 필요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믿고 의지 할수있는 나라가 되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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