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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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백수 조회 0회 작성일 2022-05-05 13:3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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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안내] 보호관찰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처음 보호관찰을 받으신 분들은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본 영상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분들이
보호관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보호관찰을 마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호관찰관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주는 친절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보호관찰관 #보호관찰대상자 #준법지원센터
김경림 : 오...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정보인데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아 : 보호관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네요!
만생이 :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D
박가로이 가로채널 : 유익한 정보네요~
ᄋᄋᄋ : 유익한 내용 배워갑니다

보호관찰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생활의 한수] 3회 201603017

생활의 한수 3회 20160317 TV조선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고 돕는 것이 바로 보호관찰 제도의 목적!
[생활의 한수_3회]
[Ch.19] 세상에 없는 TV 이제 시작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 http://www.tvchosun.com/enter/9store/main/main.html

보호관찰관과 관찰 대상은 '권력 관계'…"터질 게 터졌다" / JTBC 뉴스룸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대상은 절대적인 권력 관계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력이 부족한데다 보호관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운 지금의 구조를 보면 결국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지적합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958/NB120249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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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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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죽기직전 : 0:28 -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1년(단기) 또는 2년(장기)간 매달 면담을 하며 지도를 합니다. 범법행위 또는 범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과 매달 1~2번씩 같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자와 라포를 형성한 상태로 면담하는 상황 중 뭐가 더 권력관계가 뚜렷할까요? 단연코 경찰서에서의 관계죠.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미 재판을 받고 결과가 다 나온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상황... 생각해보세요.

0:40- 이것도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죠... 재범 없이 단순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호처분변경 신청 또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받아주는 판사님 거의 없습니다. 소재불명되어 보호관찰소에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면 몰라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서 재범하지 않으면 준수사항 위반 정도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하는 보호관찰관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 신청을 인용해주는 판사도 거의(99%) 없습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교도소나 소년원을 간다고요? 진짜 현실을 모르는 얘기네요 ㅎㅎ 그리고 교제대상에 대해 묻는 것도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 휩쓸려서 재범할 확률이 훨씬 높아서 터치하는거에요. 무슨 사생활 간섭하는 듯이 말을 하네; 보호관찰관도 대상자들이 누구랑 어울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ㅜ 그리고 준수사항은 보호관찰법에 나와있어요. 법 만든 '국회의원'한테 따지세요

1:40 - 이분도 진짜 현실을 정말 너무 모르시네요. 님이 보호관찰관을 좀 뽑고 그런 이상적인 소리를 하세요. 소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50-60명, 성인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100명 이상씩 맡아서 매달 면담하고 출장방문하고 제재조치하고 원호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기타 행정업무) 교차로 감독?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웃음만 나와요 정말로 ㅋㅋㅋㅋ 한 아이를 두고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ㅋㅋㅋㅋㅋ 진짜 에휴...
- violet : 권한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더 엄격하고 무겁게 물어야지.. 법을 좀 뜯어 고쳐라.. 허술한 부분이 드러나면.. 이딴 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보호관찰관분들까지 싸잡아서 욕먹게 하고.. 정치계든 법조계든 기업이든 어딜가나 감시와 견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구만.. 감시와 견제가 안되면 이딴 일이 벌어지기나 하고..
백재현 : 재발발 방지란 말좀 제발 그만해라!
일이 터지기 전에 머리좀 쓰라.
다당계 : 1인당...49명..?실화인가..?
극초음속 : 1 vs 49 ? ㅋㅋ 그러면 죄을 왜 졌냐 ㅋㅋ

... 

#보호관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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